<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1 | 장애인고용부담금 지급 관련 질의입니다 | 2024-04-12 | 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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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강의료 및 여비교통비 지급 문의 | 2024-04-05 | 303 |
| 5 | 건설중인자산 문의 | 2024-04-11 | 295 |
| 5 | 조교 법정부담금 관련 계정과목 문의 | 2024-04-09 | 295 |
교비회계교직원 건강보험/퇴직수당 회계처리
1.사실관계
전임교원 및 정규직원 법정부담금은 원칙상 비등록금 회계에서 지출한다.
2.질의사항
여기에서 말하는 법정부담금은 사학연금부담금만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즉, 전임교원/정규직원의 건강보험 및 퇴직수당 부담금은 비등록금회계 재원 과부족과 상관없이 등록금회계에서 지출해도 괜찮은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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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건강보험/퇴직수당 회계처리
해당내용이 어디에 나오는 내용인가요?? 출처를 확인하시고 재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추측하면, 사학연금 관련으로 보입니다.
사학연금에 대해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교육부 승인 후 교비회계에서 집행가능하고 이 경우에 비등록금회계 재원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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