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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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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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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소관부서 업무관련 수당
작성일2020.12.15 조회수8047

1.사실관계 


 - 본교에 교내강사제도가 있으며, 교내강사는 본인 업무 및 그외 특정분야에 대해 신청 및 지정될 수 있습니다. 교내강사로 강의시, 일정금액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 "직원교육훈련"이 업무분장으로 되어있는 인사부서에서 신입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시행하면서 교내강사들을 활용하여 각 부서의 업무에 대해 설명하고 교육하게 합니다.


 - 위의 교내강사에는 인사팀의 각 분야별 담당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질의사항  


 - 교내강사로 지정된 각 부서(인사팀 외 부서)의 담당자들이, 인사팀에서 진행하는 신입직원 교육에 참석하여 각자 자기 부서 및 본인 업무에 관하여 교육하고 설명을 하면, 교내강사 역할로 보아 수당을 지급받아도 될까요? 아니면 본연의 업무에 대한 교육 및 설명이므로 규정에 없는 수당에 해당될까요?


 - "직원교육훈련"이 업무분장으로 되어있는 인사부서에서 교내강사로 본인의 업무에 관하여 교육 및 설명을 하면, 수당을 지급받아도 될까요? 아니면 인사팀 자체의 본연의 업무이므로 규정에 없는 수당이 될까요??

    또 직원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개인별로 업무분장이 다른데, 교육담당자가 아니라 타업무담당자(예, 사대보험 등)가 본인이 맡은 업무에 대해서 교육을 했다면 수당을 받아도 될까요?

   또 직원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직원교육을 담당하는 직원이 본인이 담당하는 타업무(예, 승진제도 등)에 대해서 교육을 했다면 수당을 받아도 될까요?



규정에 없는 수당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다보니..다양한 사례가 발생하여...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문의를 드립니다..의견을..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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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업무관련 수당
답변일2020.12.23

자기소관 업무 관련 수당 지급한 경우 감사에서 지적된 사례(ex. 상근이사 위원회 수당 지급 등)가 있으므로 해당 수당 지급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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