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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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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사립대학 자문료 지출 관련 문의
작성일2020.12.14 조회수7893

1. 사실관계

항상 친절하고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저희 대학에서는 각 부서에서 발생하는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 3가지 형태(①법률, ②회계/세무, ③노무)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다수의 대학이 그러하듯이, 자문은 해당 전문가(법인)와의 1년 단위 계약을 하고, 교비회계에서 월단위의 정액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2. 질의사항

2017년 1월 교육부에서 배포한 사립대학(법인) 회계관리 안내서에 따르면, ‘학사, 입시, 계약, 재정회계 등 학교의 장이 추진한 업무의 자문료는 교비회계(비등록금회계)에서 집행 가능’하다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질의1) 예시로 제시되어 있는 “학사, 입시, 계약, 재정회계 등”은 학교 운영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어서, 교비회계에서 집행할 수 없는 특정분야의 자문(가령, 이사회 운영, 교원의 징계, 승진, 재임용은 법인회계에서 집행)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위 안내서 외 사립대학 자문료 집행에 도움이 될 만한 별도의 가이드라인 등이 있으면 함께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2) 자문계약에 따라 자문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근거로 월정액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선이나 문서로 자문 받았다는 자문(또는 상담)기록지와 같은 별도의 정산서는 구비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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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자문료 지출 관련 문의
답변일2020.12.22

2017년 1월 교육부에서 배포한 사립대학(법인) 회계관리 안내서에 따르면, ‘학사, 입시, 계약, 재정회계 등 학교의 장이 추진한 업무의 자문료는 교비회계(비등록금회계)에서 집행 가능’하다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

​

질의1) 예시로 제시되어 있는 “학사, 입시, 계약, 재정회계 등”은 학교 운영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어서, 교비회계에서 집행할 수 없는 특정분야의 자문(가령, 이사회 운영, 교원의 징계, 승진, 재임용은 법인회계에서 집행)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위 안내서 외 사립대학 자문료 집행에 도움이 될 만한 별도의 가이드라인 등이 있으면 함께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별도로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만,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법인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교비회계에서 지출불가능합니다.


질의2) 자문계약에 따라 자문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근거로 월정액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선이나 문서로 자문 받았다는 자문(또는 상담)기록지와 같은 별도의 정산서는 구비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

>> 적격증빙에 추가하여 주기적으로 자문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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