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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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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기본재산 용도 변경 관련 회계처리 문의
작성일2020.03.04 조회수9691

안녕하십니까


교육부의 승인을 얻어서 처리한 기본재산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1.사실관계 

  가.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토지)과 부속병원 교육용 기본재산(토지/건물)의 교환 발생

  나. 기본재산 감정평가액(예시)

    1)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토지)(→ 부속병원 교육용 기본재산) : 10억원

    2) 부속병원 교육용 기본재산(토지/건물)(→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 12억원

  다. 각 기본재산 감정평가액 차액(2억)은 법인에서 부속병원으로 보전 처리

​

2.질의사항  

  상기와 같은 기본재산 교환이 발생했을 경우 감정평가액 차액(2억)에 대한 회계처리를 다음중 어느방법으로 처리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1안>


   [법인회계]  (차변)  부속병원 투자지출 2억  / (대변)  예금  2억


   [부속병원회계]   (차변) 예금 2억 / (대변) 법인기본금 2억


<2안>


   [법인회계]  (차변)  부속병원전출금 2억  / (대변)  예금  2억


   [부속병원회계]   (차변) 예금 2억 / (대변) 의료외수익(잡이익)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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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용도 변경 관련 회계처리 문의
답변일2020.03.10

동 학교법인 내 자산 교환 거래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회계처리 지침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일반기업회계기준에 관련 사항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를 준용하여 설명드리면 법인회계에서 부속병원회계로 지출되는 2억원은 부속병원회계 상 처분자산과 취득자산과의 차액에 대한 보전액으로 인식되며 반면에 법인회계 상에서는 취득원가에 포함되어 회계처리 될 것입니다.


[법인회계]

차변) 토지/건물 12억원

      대변) 토지 10억원

             예금 2억원


[병원회계]

차변) 토지 10억원

       예금 2억원

      대변) 토지/건물 12억원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유형자산


10.18 다른 종류의 자산과의 교환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다만,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할 수 있다. 자산의 교환에 현금수수액이 있는 경우에는 현금수수액을 반영하여 취득원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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