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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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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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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산학협력단 장소사용료
작성일2020.03.02 조회수10913

1.사실관계

대학과 산단간 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하지 않은 상태로

대학은 산학협력단이 사용하는 사무공간에 대하여 장소사용료를 산정하여 청구계획입니다. 


2.질의사항  


(1) 2016.3.30일 대학과의 무상임대차 계약 관련 질의에 대하여

산학협력단이 학교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적정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답변주셨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2항>

산학협력단 부동산 임대용역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으로 용역의 공급 제외


위 관련법령에 따라 산학협력단 임대료에 대하여 청구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조항으로 판단됩니다.


상반된 (1), (2) 사항에 따라 산단 장소사용료 지급에 대하여 고민이 되는 중인데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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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장소사용료
답변일2020.03.09

산학협력단은 학교법인과 별도의 법인격을 소유하고 있으나 조직 상으로는 학교의 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대학의 산하조직으로서 학교의 고유목적사업 중 하나인 연구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된 조직입니다. 따라서 독립된 법인격을 근거로 산학협력단을 학교와 완전히 분리하여 구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학교의 고유목적사업 수행 및 발전을 위하여 일조하며 대학과 상호 협력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질의 상 언급된 부가가치세법 상 대학과 산학협력단의 임대용역 예외조항은 이러한 관점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산학협력법 제31조 상 대학에서 산학협력단 최초 출연시 소요되는 연구비 및 관련 경비의 이관과 관련하여서는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며 이는 이러한 대학과 산학협력단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구분하여 관리하라는 반증을 제시하는 조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상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는 연구 등 법 상 제시된 업무범위 내 활동을 위한 학교시설 사용은 학교의 산하조직으로서 업무공간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며 무상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공간은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공간 및 연구실 등으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며 학교로부터 무상임대 받은 시설을 활용하여 임대사업 등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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