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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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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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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기금운용심의회 관련 질의
작성일2019.10.15 조회수11833

1.사실관계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5 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장은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되어야 하나 교육부공문 사립대학정책과-8626(2018-07-31) [사립학교법 시행령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증 개정안내] 에 첨부된  붙임문서 <자주 묻는 질문 및 답변FAQ Q7 > 에서 대학교육기관의 장 또는 이사장이 궐위 상태이거나 위원장 직 수행이 부득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하여 기금운용심의회 의결을 거쳐 기금운영심의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자체규정 마련 등을 통해 직무 대행자 지정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현재 우리대학은 위의 상황을 대비하여 규정제정을 통해 기금운영심의회의 위원장을 대학교육기관의 장의 위임을 받은 부총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갑설> 우리대학처럼 위의 상황을 대비하여 규정에 위임을 받은 후 대리인이 위원장이 되어 운영해도 되는건지? 


<을설>대학교육기관의 장이 궐위 상태이거나 위원장 직 수행이 불가능할때는 부총장이 직무대행자로 한다 라고 규정을 개정하여 평상시에는 총장이 기금운용심의회를 주관하고 불가피한 경우 직무대행자가 심의회를 운영하는것이 맞는건지?


위 두가지 해석중에 가능한 경우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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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심의회 관련 질의
답변일2019.10.21

대리인의 위원장 직 수행은 대학교육기관의 장 또는 이사장이 궐위 상태이거나 위원장 직 수행이 부득이 불가능한 경우 가능합니다.


따라서 <을설>이 타당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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