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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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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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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수익용 기본재산 관련 기초적인 문의드립니다.
작성일2019.09.09 조회수9481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 관련 문의드립니다. 


사실관계


1. 2019년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해 재정정보시스템에 입력시 기준일 2019.04.01 이면

    즉 2018.04.02~2019.03.30까지 변경사항이 반영된 2019.04.01로 자료가 입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수익용 기본재산이 관리회계에 법인회계 또는 수익사업회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질의사항


1. 2019년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이라고 하면 2018년도 결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헷갈립니다.


2. 수익용 기본재산이 수익사업회계로만 들어가 있어야 하는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아주 기초적인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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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용 기본재산 관련 기초적인 문의드립니다.
답변일2019.09.10

답변드립니다.


1. 기재하신 바와 같이 2019년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을 보고하는 2019.4.1.이 기준일자입니다.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준액을 산출하는데 그 기준액은 2018년 결산 학교 운영수익을 토대로 산정이 됩니다.


2. 사립학교법 제29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일반업무회계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상기 규정과 같이 법인은 일반업무회계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 선택적으로 수익사업회계를 구분하여 신설할 수 있습니다.


즉, 수익사업회계가 없는 경우에는 수익용기본재산 관리회계는 당연히 법인일반회계가 되겠지요.


또는 필요에 의해 수익사업회계를 신설하고 해당 회계에서 수익용 건물 및 토지를 관리하지만, 수익용 신탁예금은 법인일반회계에 분리하여 구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 입력 시 관리회계를 법인일반회계 및 수익사업회계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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