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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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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기본재산 무상 임대 가능 여부
작성일2019.07.04 조회수11847

1.사실관계
 
식당 및 복사실등 외부업체와의 임대계약을 통해 임대료를 수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대학은 소규모 대학으로 업체 이용률 저조로 인해 경영난이 있어 업체 유지 및 계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질의사항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임대 시설에 무상임대 또는 낮은 임대료 수취가 가능한지, 법령에 위반사항이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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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무상 임대 가능 여부
답변일2019.07.11

답변드립니다.


현행 교육부 지침 상에는 학생 및 교직원 복지를 위하여 교육용 기본재산을 식당 및 매점, 편의점 등으로 임대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 외에는 관련 규정 상 업체 임대에 관한 내용은 부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가 학교와 특수관계가 없다라는 전제에서, 학생 및 교직원의 편의를 위하여 언급한 시설들은 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계약서를 통하여 무상 또는 저가임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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