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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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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교원 임용관련 손해배상금 지급 회계 문의
작성일2019.05.13 조회수10959

1.사실관계 

(1) 우리법인의 교원 임용권자는 이사장이며

    해당 교원은 2018년 3월 1일자 재임용에서 탈락됨

(2) 위 교원이 소청심사청구, 재임용하도록 결정됨(2018년 6월 결정)

(3) 위 교원을 2019년 9월 1일자로 재임용함(3월 1일자로 소급 임용할 수 없음)

(4) 위 교원이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2018년 3월~ 9월, 6개월간 급여 상당액 및 위자료)함

(5) 법원의 조정결정을 받아들여 위자료는 제외한

    6개월에 해당하는 급여상당액만 교원에게 지급하기로 함

       * 위 6개월 동안 해당 교원은 교원으로서의 신분은 없는 것이므로

         손해배상액 산정시 6개월간의 급여상당액으로 하였으나, 급여로 지급되는 것은 아님 


2.질의사항  

(1) 위 경우 조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6개월간의 급여상당액은 비록 손해배상금이기는 하나

     그 산정내용이 급여를 기초로 한 것이므로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에서 지급할 수 있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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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임용관련 손해배상금 지급 회계 문의
답변일2019.05.15

답변드립니다.


해당 교원에 대한 임용권은 이사장에게 있는 점과


해당 교원의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기간동안 실제 노동을 제공하지 않고


급여는 단순 손해배상금의 책정 기준액인 점을 고려하여 손해배상금은 법인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현행 교육부 감사 시 동일사안에 대해서 손해배상금 부담 주체를 법인으로 하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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