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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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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임금소송 관련 지연이자(지연손해금) 등 지급 회계 문의
작성일2018.11.21 조회수12264

1.사실관계

교직원 임금소송(피고 학교법인 이사장)과 관련하여 판결결과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인하여 과거 3년치 및 향후 임금 호봉제에 의거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실지급 금액과 호봉제 기준 금액과의 차액 임금 및 지연이자(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2.질의사항  

 

   위와 같은 상황에서 소송비용(법인회계에서 지출)을 제외한 임금과 지연이자(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1. 임금청구 판결에 따른 임금(과거 임금) 및 지연이자(지연손해금) 지급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하고자

   합니다. 임금 및 지연이자를 교비회계에서 지급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 문제가 된다면 그에 대한 근거자료(사례,판례 등)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2. 과거임금 및 지연이자(지연손해금)를 교비회계에서 지급이 가능하다면 등록금 회계에서 집행이

    가능한지, 아니면 비등록금회계로 지급하여야 하는 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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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소송 관련 지연이자(지연손해금) 등 지급 회계 문의
답변일2018.11.22

유선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번호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회계제도조사팀 대리 김성범 : 053-770-258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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