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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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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시간강의료와 특별강의료 계정과목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일2018.10.16 조회수12790

1.사실관계
전임교원 또는 시간강사가 담당하는 정규 교육과정 운영 중 

외부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특강을 하는경우가 있습니다.

강의료 단가는 외부 전문가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시간강의료 단가와

상이한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2.질의사항  

이 경우 외부 인사에게 지급하는 특강료는 정규교육과정의 강의료로 보아

시간강의료 계정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외부 인사 입장에서 비정규 특강을

하고 받는 강의료로 보아 특별강의료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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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의료와 특별강의료 계정과목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답변일2018.10.18

답변드립니다.


현행 특례규칙 계정과목 명세표 상 시간강의료 및 특별강의료를 정규 교육 및 비정규 교육을 담당하는지에 대하여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상기 정의를 문구대로 해석한다면, 쟁점이 되는 강의료는 정규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졌기에 시간강의료로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 


특례규칙 계정과목 명세표 정의 시, 시간강사가 정규교육 과정을 담당하고 외부인사는 비정규 과정만을 담당한다고 전제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귀 대학에서 지급한 강의료는 비록 정규 교육 과정에서 발생은 하였지만,  특강에 따라 그 지급 대상이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이 되었기에 특별강의료로 처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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