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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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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지역 청소년관련 문화/교육 시설의 대학 위탁운영에 관한 건
작성일2018.10.15 조회수10448

1.사실관계 

아직 시행 단계는 아니지만, 현재 지역(시)에서 운영 예정인 청소년관련 문화/교육 시설을 걸립 중에 있고, 이후 외부기관 위탁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학에서는 관련 청소년 지도학과가 있고 타 지역의 동일 청소년관련 문화/교육 시설을 운영한 경력이 있는 바, 이번에도 위탁에 참여하여 운영하고자 하여 이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

​

2.질의사항  

일반적으로 지역(시)에서 위탁운영을 의뢰할 때는 회계는 운영기관 자체적으로 운영하지만 운영의 일부 금액을 위탁기관에 요청하는 조건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o:p></o:p>

가. 운영에 대한 대학의 예산이 투입되어햐 할 경우, 대학회계를 통해서 지출 운영이

가능한지?(등록금 회계/ 비등록금 회계 둘 다 관점에서 검토필요)

 <o:p></o:p>

나. 만일 대학 예산의 투입의 어려움으로 문제가 된다면, 대학 산학협력단이 운영에

참여하여 산학협력단 회계를 통해 지출 운영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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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청소년관련 문화/교육 시설의 대학 위탁운영에 관한 건
답변일2018.10.22

현재, 지자체 위탁사업에 대한 교비회계 대응투자 가능 여부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 지침 등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해당 사업이 학생 교육,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대응투자 상당액을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직접 집행 하는 형태로 대응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산학협력단이 지자체와 산학연협력 계약을 체결하고,

산학연협력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산학협력수익의 간접비 등을 재원으로 대응투자 금액을 집행하는 경우는 관련 규정 상 별다른 제약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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