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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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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산단의 국가보조금의 집기비품 상각완료시 폐기처분 처리 방법
작성일2015.01.05 조회수7611

산학협력단의 국가보조금으로 구입한 ''집기비품''이

현재 5년이 지난 시점(감가상각완료)에서 폐기처분하려고 합니다.

비품자체는 앞으로 쓸수 없다는 업체측으로 부터 확답을 받은 상태 입니다.

1.이럴경우 산단위원회를 구성후 폐기 처분해도 되나요?

관련 법조항을 알려주세요..

2. 아니면, 교비회계로 이관후 이사회를 거쳐 폐기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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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의 국가보조금의 집기비품 상각완료시 폐기처분 처리 방법
답변일2015.01.08

 

 

답변드립니다.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31조(대손상각 등) 제2항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유·무형자산의 공정가액이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이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바, 학교회계와 같이 폐기 시 이사회의 사전 심의를 받는 규정은 없기에 별도의 산단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 심의 후 폐기 할지 여부는 귀 산단 내부적으로 판단하시어 폐기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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