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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부문학교법인 수익사업 관련 문의
작성일2010.02.19 조회수5040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아래 내용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은 대학에서 운영하는 산학협력단과 달리 아래 참고내용과 같이 학교법인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수익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 (수익사업 진행은 연구/개발을 통한 사업화로 이윤창출 )

1. 소속은 학교법인 소속의 사업부로 되는지요? (이때의 연금은 사학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바뀌나요?)
2. 수익사업을 할 때에 법적으로 신고하거나 인정받아야 하는지요? 또는,
    학교법인 자체 의결로 설립하고 시행법에 따라 일간신문에 공시만 하면 되는지요?
3. 대표자 임명과 제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또한, 대표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소속,학교소속,외부인사 중)

ps) 수익사업 관련 절차나 법이 있으면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참  고 (사립학교법  2장 6조) ============
제6조 (사업)
①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②삭제 <1999.8.31>

③학교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할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과 그 사무소의 소재지

2. 사업의 종류

3. 사업경영에 관한 자본금

4. 사업경영의 대표자의 성명·주소

5. 사업의 시기 및 그 기간

6. 기타 필요한 사항

④제1항의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회계로 경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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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수익사업 관련 문의
답변일2010.08.27

 

<질의1>

학교법인소속의 수익사업이 되며, 사학연금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2>

법인세법 제110조에 근거하여 수익사업 개시일로부터 2월이내에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시고, 법인세법 제111조 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1항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3>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제16조 7항에 근거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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