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대학에서 수행하고 있는 산림청 용역과제와 관련하여 연구비 소요현황(첨부서식) 작성 시 올해부터 직접경비에 안전관리비를 필수적으로 편성하도록 변경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안전관리비는 의무적으로 국가R&D과제에 한해 간접비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질의1) 해당 용역과제의 경우에는 R&D과제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비 목으로 편성하여 안전관리비(간접비) 금액에는 포함시키지 않는게 맞을까요?

질의2) 직접경비로 편성할 경우 회계계정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관계법령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