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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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결산] 회계처리 오류로 발생한 미수금의 대손처리 시 이사회 승인 필요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사립학교 회계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르면, 사립대학의 미수금에 대한 대손처리는 이사회 승인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본교에서 발생한 미수금은 거래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등 실질적인 채권 미회수가 아닌, 과거 회계처리 오류(수입·지출·미수금 인식 오류 등)로 인해 장부상 발생한 미수금에 해당합니다.
<o:p></o:p>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회계처리 오류로 인해 장부상 발생한 미수금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미수금과 동일하게 대손처리 시 이사회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o:p></o:p>
만약 이사회 승인 대상이 아니라면,
해당 미수금은 정정분개 등 회계처리 오류 수정 절차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법령, 지침 또는 유권해석 사례가 있다면 안내 요청드립니다.
<o:p></o:p>
요컨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2조는 '회수불능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 시 이사회 승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건은 채권의 실재성이 없는 단순 회계 오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도 제32조를 준용하여 별도의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증빙을 갖춘 오류 수정 전표 처리 및 차기 결산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o:p></o:p>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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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오류로 발생한 미수금의 대손처리 시 이사회 승인 필요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회수불능으로 추정되는 부실채권'을 장부에서 제거하는 사안이 아니라, 단순 회계처리 계정오류로 인해, 미수금이 아닌 성격의 거래를 미수금으로 처리해서 정정하고자 한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정정분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잘못된 회계처리를 당기에 수정하려면 전기오류수정손실/이익 계정으로 정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단순히 장부상 오류 수정이라 하더라도 금액이 크다면 제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결산 확정 시 이사회에 해당 오류의 발생 원인과 수정내역을 별도 안건으로 보고하여 승인을 득하시는 편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2조(대손상각등)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자산 중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실채권이나 사용이 불가능한 고정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대손상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다만, 취득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폐기할 수 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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