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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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교육시설안전 인증 비용 건축기금에서 사용이 가능한지? | 2025-08-19 | 761 |
| 2 | rise 사업 중 산업체 연구대응 수익 관련 질의 | 2025-08-19 | 744 |
| 3 | 현물기부자산 운용방안 문의 | 2025-08-20 | 727 |
| 4 | 수의 계약 건 공사 진행 후 대금 결제 시 계약금액과 상이할 경우 | 2025-08-20 | 706 |
| 5 | 체육관 자산 분류 문의 | 2025-08-19 | 641 |
교비회계[자산취득 및 관리] 현물기부자산 운용방안 문의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질의사항
1) 대학(교비회계)에서 기부받은 부동산 혹은 미술품 등의 유형자산에 대하여,
대학이 수익용 동산관리처분신탁(부동산, 미술품 신탁)에 가입하여 운용이 가능한지요?
(단, 신탁에서 발생된 운용 수익은 교육용 목적으로만 사용)
대학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육용 기본재산만 보유하고 수익용 기본재산은 학교법인에서만 관리가능한 것으로 알아서 교비회계에서 수익용 신탁상품운용이 가능한지를 문의드립니다.
2) 1)번이 안 된다면 법인에서 신탁상품가입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대학 소유의 교육용 기본재산을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해야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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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기부자산 운용방안 문의
대학(교비회계)에서 기부받은 부동산 혹은 미술품 등의 유형자산에 대하여,대학이 수익용 동산관리처분신탁(부동산, 미술품 신탁)에 가입하여 운용이 가능한지요?(단, 신탁에서 발생된 운용 수익은 교육용 목적으로만 사용)
답변) 교육부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상 대학의 유휴 기본재산에 대해서 임대가 가능(11p)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본재산 외 보통재산(질의 상 미술품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수익 창출 및 교육 목적 활용은 대학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며 재산 관리 안내 상의 내용과 부합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기탁자의 의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기부 자산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는 가능할 것이며 수익 창출의 방법(수익용 동산관리처분신탁 등)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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