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산학협력단 회계직 직원 관련 | 2025-06-30 | 400 |
| 2 | RISE사업비 교비회계 전출 관련 질의 | 2025-07-01 | 354 |
| 3 | 사업장이 없는 개인과의 거래에 대한 구비서류 문의 | 2025-06-27 | 307 |
| 4 | 회계 전출 가능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 2025-07-10 | 288 |
| 5 | 교비대응자금 RCMS시스템 이체 문의 | 2025-06-27 | 286 |
산학협력단회계회계 전출 가능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1.사실관계
- 우리대학은 2025년 강원RISE 사업 주관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산학협력단 회계를 사용 예정이며, 사업비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관리 될 예정입니다.
2.질의사항
-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상 학교회계전출금의 “대가성 없이”라는 문구는 산학협력단이 학교에 금전을 제공하면서 학교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특별한 의무 이행이나 반대급부를 요구하지 않는 순수 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산학협력단 회계에 이미 계상된 RISE 사업비의 일부를 학교회계로 전출한 후 본래의 RISE 사업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 산학협력단 회계에 이미 계상된 RISE 사업비의 일부를 학교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학교 시설 및 교육ㆍ연구환경 개선 등 대학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자금의 목적성(RISE 사업계획서) 범위 안에서 “교육ㆍ연구 환경개선비”“실험ㆍ실습장비 및 기자재 구입ㆍ운영비” 항목을 교비회계에서 예산편성 후 집행하면 되는 것인가요?
- RISE 사업을 추진하면 발생한 학교 인건비를 보전하기 위해 산학협력단이 해당 금액을 학교로 교부한다면, 이는 교직원의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인건비)를 보전해 주는 것이므로 대가성 있는 이전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RISE 사업비 중 교직원 “인건비”는 학교회계로 전출하여 지급하는 것보다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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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전출 가능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안녕하세요. 국고보조금 등을 산학협력단의 수입으로 인식하였으나 그 일부를 교비회계쪽으로 넘긴 후 교비회계의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해야 하는 경우에, 산단에서 "전출금"계정을 활용하여 교비회계로 전출하는 것은 적절한 회계처리가 아닙니다. 전출금은 산학협력단이 본교에 대가성 없이 지원하는 금액을 계상하는 계정과목인데, 위와 같은 상황은 산학협력단이 학교쪽에 지원하는 것이 아닌 국고보조금의 이동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교비회계로 보내시는 금액만큼은 산학협력단에서 지원금 수입이 아닌 예수금 수입으로 인식 후 교비회계로 지출하거나 또는 지원금 수입의 차감의 형태로 교비회계로 지출하고, 교비회계는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건비 등을 산학협력단 회계에 직접 계상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말씀주신 것처럼 대가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교비회계로 “인건비” 지출 ➞ 교비회계에서 “예수금” 인식 및 대체(지출) 처리 ➞ 해당 직원 급여 지급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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