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부가세 환급금 계정과목 질문 | 2025-02-17 | 538 |
| 2 | 피해보상금 지급 시 계정처리 | 2025-02-12 | 327 |
| 3 | 법원 강제집행 예납금의 현금 납부 | 2025-02-14 | 306 |
| 4 | 산학협력단 파견직원 대학 인센티브 관련 | 2025-02-13 | 296 |
| 5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신고조정 가능여부 | 2025-02-12 | 293 |
법인회계고유목적사업준비금 신고조정 가능여부
1.사실관계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방법에는 결산에 반영하는 방법과 신고조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질의사항 :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에 따르면 재무제표의 세부작정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에 따르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결산서에 인식하는 경우, 해당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부채의 계정에 별도로 구분표시한다 라고 되어 있어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인식을 반드시 해야하는 건 아니다란 해석이 가능합니다.)
법인세법 29조 2항에 따르면, 외감법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인 경우,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외감법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대학병원인 경우, 신고조정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요?
3.관계법령
-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시행2021.3.5)
-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시행2016.11.1)
- 법인세법 29조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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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 신고조정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보건복지부고시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결산서에 인식하는 경우 해당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유동부채 및 비유동부채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한다.‘고 되어 있고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제6조(계정과목의 표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는 이 규칙에서 정한 계정과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계정과목을 정하지 아니한 것은 그 성질이나 금액이 유사한 계정과목으로 통합하여 사용하거나 그 내용을 나타낼 수 있는 적절한 계정과목을 신설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신고조정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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