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1. 학교 고유번호증으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학의 임대 사업용 사업자등록증(업태: 부동산업, 교육서비스 / 종목: 임대, 교육지원서비스)으로 이 건에 대하여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지 문의

답변) 기부채납 후 영위하는 사업 종류에 따라 과세 및 면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만약 과세 거래로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타당하다면 사업자 등록을 통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 Q2. 현금이 실제로 오가는 거래가 아닌데, 학교에서 발행한 매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어떻게 회계처리하면 좋을지 문의

답변) 에너지절감솔루션 구축 사업이 BTO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특례규칙 상 사용수익권을 인식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며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회계처리는 불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하단 특례규칙 상 사용수익권 회계처리 참조)

【BTO방식에 대한 회계처리】

대학교는 민자유치(BTO)로 학생기숙사를 신축하고 있다.

유치조건으로는 총투자비는 200억, 사용시행자 사용기간은 20년, 건물완공(40년 내용연수)시 즉시 소유권이 이전, 사업시행자사 연 일정금액의 수익미달시 학교가 보전하는 것이다. (사업시행자 연 예상수익 : 10억, 실제수입 8억일 경우 학교 2억원 보전)

1. 상기 BTO방식의 학생기숙사 신축과 관련된 회계처리

▶ 기숙사에 대한 소유권이전시

사용수익권은 건물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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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자가 10억원의 연수익을 달성시

대학교는 200억/20년의 10억을 현물기부금 수입으로 인식한다.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인식한다.

▶ 사업시행자가 8억원의 연수익을 달성시

대학교는 200억/20년의 10억원을 기부금수익으로 인식한 후 10억과의 차이금액인 2억원을 사업시행자에게 보전하여 준다.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인식한다.

[회계처리 해설]

사용수익권이라는 계정과목의 사용은 사업허가자인 학교의 입장에서 BTO의 경제적 실질이 자산을 이전 받고 이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하는 것이며, 사업시행자가 직접 최종이용자의 사용료 등을 회수하므로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 중에는 학교는 당해 자산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경제적 효익의 유입기대가 없으므로 사용수익권이라는 계정을 통해 당해 자산을 차감하여 표시하는 것이다.

- Q1. 전기요금(공과금)이 아닌 전기요금절감분에 대한 지출인데, 지출 시 계정처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문의(리스임차료 / 일반용역비 / 기타운영비)

답변) 전기요금 절감분에 대한 지출액은 기타운영비(관리운영에 따른 지출액)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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