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대학입학 전형관련 수입 지출 | 2024-11-26 | 574 |
| 2 | 정규과정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따른 홍보 수수료 지급 | 2024-11-26 | 544 |
| 3 | 입시경비 지출 관련 문의 | 2024-11-27 | 412 |
| 4 | 학교기업 폐업 후 교비회계 결산서 작성 관련 문의 | 2024-11-28 | 377 |
| 5 | 졸업생 창작활동 지원금 | 2024-11-26 | 302 |
교비회계예비비를 전출금으로 사용
1.사실관계
등록금회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비등록금회계 전출금(건물 감가상각)을 소액으로 편성했습니다.
2.질의사항
예산 운영 중 예산 잔액 상황을 확인하여 예비비를 비등록금회계 전출금(건물 감가상각)으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가능합니까?
- 등록금회계로부 터의 적립은 해당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교육시 설의 신축ㆍ증축 및 개수ㆍ보수 목적으로 적립예정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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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를 전출금으로 사용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라서 (교비회계 등재된)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 전출 및 (건축)적립 가능하므로 등록금회계에서 관련 전출금에 대한 부족한 예산을 예비비 전용을 통하여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19조(예비비) ①법인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0. 8. 31.>
②제1항의 예비비의 사용에 관하여는 법인에 있어서는 이사장이, 학교에 있어서는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개정 1976. 1. 7., 1999.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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