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대학입학 전형관련 수입 지출 | 2024-11-26 | 521 |
| 2 | 정규과정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따른 홍보 수수료 지급 | 2024-11-26 | 520 |
| 3 | 입시경비 지출 관련 문의 | 2024-11-27 | 377 |
| 4 | 학교기업 폐업 후 교비회계 결산서 작성 관련 문의 | 2024-11-28 | 340 |
| 5 | 졸업생 창작활동 지원금 | 2024-11-26 | 291 |
교비회계졸업생 창작활동 지원금
1.사실관계
-졸업생의 취업 지원을 위해 취업관련 창작활동 지원금(전시회 참가비, 작품제작비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 위 졸업생에 대한 창작활동 지원금은 교비예산으로 지원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계정과목은 무엇으로 해야하는지 질의 합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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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 창작활동 지원금
교비회계의 지출 대상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상 교원 및 학생에 한하여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상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도 교비회계에서 지출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학교 교육의 목적이 학생의 자주적 생활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며 그러한 관점에서 졸업생의 취업에 대한 지원도 학교 교육 직접경비로 해석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②교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1.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2.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
3.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4. 제1항제8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5.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교육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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