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대학입학 전형관련 수입 지출 | 2024-11-26 | 562 |
| 2 | 정규과정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따른 홍보 수수료 지급 | 2024-11-26 | 534 |
| 3 | 입시경비 지출 관련 문의 | 2024-11-27 | 407 |
| 4 | 학교기업 폐업 후 교비회계 결산서 작성 관련 문의 | 2024-11-28 | 368 |
| 5 | 졸업생 창작활동 지원금 | 2024-11-26 | 300 |
교비회계교비 소송비 사용 문의
1.사실관계
본교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을 본교 학교법인 정관에 의거하여 총장에게 위임되어 있어 교원의 '지위'와 관련된 소송은 비등록금회계의 교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교원 관련 형사고소, 즉 '교원의 지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민사 손해배상사건에 관한 소송 경비도 비등록금회계의 교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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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소송비 사용 문의
사립대학 회계관리 안내서(2023 교육부) 상 대학 운영 관련 소송비는 비등록금회계에서 지출 가능하도록 안내되어 있으므로 아래 사항(관련 내용 발췌)을 확인하여 소송비 지출 주체를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집행원칙) 대학 운영관련 소송비 지출은 법인회계, 교비회계, 부속병원회계에서 집행할 수 있으며,
– 교비회계 지출 허용여부는 해당 원인이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 학교의 장이 추진한 업무인지 여부 등에 따라 교비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함
※ 교비회계에서 소송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비등록금회계에서 집행할 것
◦ (집행예시)
– ‘학사, 입시, 계약, 재정회계 등 학교의 장이 추진한 업무’ 관련 소송경비 및 자문료는 교비회계(비등록금회계)에서 집행 가능
–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라 교원의 임면권이 학교장에게 명시적으로 위임된 경우, 교비회계에서 소송비 집행 가능
◦ (법적분쟁) 개별 사안에 따라 학교의 장이 추진한 업무관련 소송경비는 교비회계에서 집행이 가능하나, 법적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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