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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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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규정에 없는 수당 해당여부 문의
작성일2024.05.30 조회수778

1.사실관계

 o  교육부에서는  규정에 없는 수당 지급에 대한 유의사항을 각 대학에 통보하였습니다.
    [ 교육부 사학감사담당관-1196 (2018. 3. 8.) '규정에 없는 수당 지급 관련 유의사항 통보' ]

 o 상기 관련 공문에서는  수당의 부적정 지급 사례로

  - 총장 내부결재만으로 교직원에게 규정에 없는 격려금 명목의 수당을 1인당 1백만원씩 지급
    등의 예시가 명시

본교는 각 수당을 보수규정에 명시하여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나
신규 행사 검토에 따른 사례별 교내 해석의 차이에 따라 판단이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2.질의사항


 o 만약  학생이나 외부인이 아닌 교내 교원 또는 직원를 대상으로

    행사비에서 1인당 20만원 내외의 상품권 또는 식사권 등의 유가증권을

    일회성으로 약 50명에게 지급할 경우 


  - 공모전 등의 불특정 다수 또는 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가 아닌

    교무위원 행사에 따른 보직자 대상 격려용 지급이며


  - 보수/수당 규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월별 등 일정 주기로 하는 정기적 지급이 아닌 일회성 또는 비정기적 지급인 경우


이러한 유가증권의 지급은


 1) 교육부 안내공문에 명시된,  수당의 지급목적 및 대상 등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적정 지급사례에 해당이 될지,  아니면


  2) 지속적 수당이 아닌,  행사에 따른  일시적 격려활동의 일환으로서

     규정에 없는 수당 유의사항 지적의 취지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해석이 되는지를


문의드리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규정에 없는 수당 해당여부 문의
답변일2024.06.10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교육부 민원 질의회신 사례를 보면, "내뷰규정과 이사회 의결 및 예산편성 절차 없이 인건비성 경비 지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라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문의 내용 상의 상품권 또는 식사권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 위로금 기타 유사한 성질의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지급액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내부규정과 이사회 의결 및 예산편성 절차를 거쳐 지급이 되어야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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