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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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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교육용 기본재산 처분 및 확보 관련
작성일2024.04.24 조회수99

1.사실관계

- 우리 대학은 아파트 4채(교육용 기본재산)를 학생 기숙사로 사용 중에 있으며,

-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기존 아파트 4채를 처분(매각)하고, 해당 처분대금을 활용하여 캠퍼스 인근 부동산 매입(또는 임차) 하여 신규 기숙사 시설 확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1) 부동산 임차 관련

- 교육부의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2023.11.)」 3p에 따르면,

- “교육 및 연구 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교사 또는 교지 임차하여 사용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 캠퍼스 인근 부동산을 임차하여 기숙사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교육용 기본재산로 인정받는 것인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 이사회 심의·의결 관련

-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매각)과 확보(매입 또는 임차)에 대한 이사회 심의·의결 절차를 진행할 경우, 처분 및 확보에 대한 심의·의결을 동시에 진행해도 되는지, 둘 중 먼저 선행해야 하는 것이 있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3) 처분대금 사용 용도 관련

- 아파트 처분대금을 활용하여 부동산을 매입(또는 임차)하고자 합니다.

- 부동산 매입 절차를 먼저 진행할 때 필요한 외부자금(예: 한국사학진흥재단 자금 융자사업, 금융권 대출 등)을 융통하게 되는 경우,

- 외부자금 대출을 먼저 받은 후, 아파트 처분으로 발생한 처분대금을 외부자금(대출금) 상환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4) 기본재산 처분 허가금액 관련

- 교육부의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2023.11.)」에 따르면,

- ‘기본재산 처분 신청 시 유의사항(24p)’에서, ‘허가금액 이상으로 처분하여 자산 가치 유지 및 손실을 방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 ‘허가금액’의 책정 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예: 아파트 공시가격, 매매 실거래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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