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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임금소송 비용 부담 주체 문의
작성일2022.08.05 조회수105

1.사실관계
우리 대학은 2015년 교육부 주관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구조개혁 대상으로 선정되어 입학정원 감축과 재정지원 제한 등 구조개선을 위한 강력한 이행 과제를 요구받았습니다. 

이에 대학의 재정적 위기상황 극복과 재정 건전화를 모색하기 위해 외부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우리대학은 재정 건전화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구성원 공청회 등 여러 절차를 거쳐 

2016년도부터 교직원의 기본급을 동결하기로 결정하였고 지금까지 적용 중에 있었는데 정년퇴직한 교직원이 임금 부당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우리대학은 임금 소송비용 부담 주체와 관련하여 두 군데의 법률사무소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았으나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교비회계(비등록금)에서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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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소송 비용 부담 주체 문의
답변일2022.08.08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의 주체에 대한 문제는 고려할 사항이 많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의견이 동일하지 않은 것처럼 사안에 따라 case by case로 결정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기존의 판례를 적용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명확한 답변 드리지 못함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여 답변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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