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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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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퇴직자 4대보험 재정산으로 인한 개인부담금의 잡손실 처리 적정성 문의
작성일2021.03.18 조회수7175

1.사실관계

 간혹 퇴직자 4대보험 재정산으로 인해 퇴직일이 상당히 경과한 경우에도 4대보험 개인부담금이 학교로  부과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퇴직일이 상당히 경과한 경우 근로자 개인별로 정산하기는 실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존에는 퇴직자 4대보험 재정산금액에 대한 선급금 처리 후 결산 시 미수금 처리, 이사회 결의를 통한 대손처리(잡손실)의 절차가 존재하지만 사안에 비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지서 납부 시)

선급금 xx / 예금 xx


퇴직자 개인별로 연락하여 선급금 정산 시)

예금 xx / 선급금 xx


결산 시)

선급금 xx / 미수금 xx


대손처리 시)

미수금 xx / 잡손실 xx

2.질의사항  


 퇴직자 4대보험 재정산으로 인한 개인부담금 발생 시, 잡손실 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회게처리 적정성 문의


고지서 납부 시)

잡손실 xx / 예금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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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4대보험 재정산으로 인한 개인부담금의 잡손실 처리 적정성 문의
답변일2021.03.22

안녕하세요


질의 내용은 퇴직자에 대한 고지 납부 시 내부 승인절차 없이 바로 잡손실로 처리해야 하는지

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 32조에서 이사회 승인을 득하지 않고 폐기할 수 있는 대상은 취득가액 500만원 미만인 고정자산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퇴직자 4대보험 부담분을 승인없이 즉시 대손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질의 내용 중 결산 시와 대손처리 시 회계처리가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산 시)  미수금 xx / 선급금 xx


내부승인 후 대손처리 시)  잡손실 xx / 미수금 xx


위 회계처리가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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