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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특례규칙 2021년 일부 개정 문제점
작성일2021.01.11 조회수882

1.사실관계

영현시스템입니다.
2021년 1월 6일자로 개정된 특례규칙에 문제점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업무추진비 관련하여 신설, 추가되는 계정과목이 관, 항, 목 체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2.질의사항


같은 문제가 2020 회계연도 개시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교육부에서 특례규칙 일부 개정안을 발표하였는데

업무추진비 관련하여 계정과목을 추가하면서

4234 기관장업무추진비, 4240 상임이사업무추진비, 4241 기타업무추진비

이런 방식으로 관, 항, 목 체계를 거스르는 문제를 야기한 바 있어

사학진흥재단 게시판에 문제점에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

사학진흥재단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였고 교육부에 건의한다고 하셨는데

다행히 규칙이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 같은 문제점을 가진 채 특례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2021 회계연도 개정에서는

4234 기관장업무추진비, 4235 상임이사업무추진비, 4236 기타업무추진비,

4237 홍보비 ... 등 순차적으로 코드를 이동하여 결과적으로

4240 선교비, 4241 기타운영비 로 지정되어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당시 2019년 12월 26일 게시판에 올린 글(게시물 번호 3550)을 아래에 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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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고 제 2019-357 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에 의하면 

 
  지출항목에 4240 상임이사업무추진비, 4241 기타업무추진비  신설이 문제가 되는 바

     지출항목의 (관)4200-(항)4230 운영비의 목란 중 '4234 업무추진비 ~ 4239 기타운영비'를
      - 4234 기관장업무추진비      -->  계정과목명칭 변경        .          .

      - 4240 상임이사업무추진비     -->  계정과목 신설
      - 4241 기타업무추진비          -->  계정과목 신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특례규칙의 계정과목코드 체계는 4자리 숫자로 이루어져 있고
마지막 두 자리가 00 이면 (관), 마지막 한 자리가 0 이면 (항), 마지막 한 자리가 0 이 아니면
(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관)4200 관리운영비, (항)4230 운영비 이하 (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4240 은 사용하지 않고 있고 (항) 4250 감가상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항)4240 을 (목)의 과목으로 배정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만약 그렇게 한다면 업무에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차라리 (항)4240 을 특정 항의 과목명으로 배정하여 신설하고 (항)4240 아래에 (목)4241, 4242.. 4243 등으로 새로운 계정과목을 신설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 예: (목) 4234 업무추진비  계정과목 삭제
           (항) 4240 업무추진비,  (목) 4241 기관장업무추진비,  4242 상임이사업무추진비,  4243 기타업무추진비  계정과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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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학진흥재단의 답변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미처 세세히 보진 못했으나, 언급한 바와 같이 다시 보니 상임이사 업무추진비는 목임에도 불구하고 4240이라는 항코드를 사용하고, 기타업무추진비는 4230항내에 있지만 4241이라는 항을 벗어나는 코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해당 사항에 대하여 교육부에 현황을 알려 줄 계획이나, 의겨주신바와 같이 업무추진비라는 항을 새로 신설이 가능할지는 의문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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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규칙 2021년 일부 개정 문제점
답변일2021.01.21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후 규칙 개정 시 시스템 반영 부분을 고려할 수 있도록 관할청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여 답변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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