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1 | 장애인고용부담금 지급 관련 질의입니다 | 2024-04-12 | 350 |
| 2 | 간접비지출내역서 작성 관련 문의 | 2024-03-28 | 343 |
| 3 | 휴학생 등록금 회계처리 문제 | 2024-04-02 | 341 |
| 4 | 대학교 교원 전시회 축하 관련 계정과목 문의 | 2024-04-11 | 311 |
| 5 | 교비회계에서 진행하는 국고사업에 산단 간접비로 대응투자금 집행 가능여부 | 2024-03-28 | 304 |
산학협력단회계국립대 산학협력단 행정직원의 연구과제 연구원 참여 가능 여부
국립대 산학협력단 행정직원으로 채용된 자가 국가R&D과제, 비R&D과제의 연구원으로 참여가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산학협력단 직원이 연구과제의 연구원으로 참여 불가능한 경우 어떠한 근거에 의하여 불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혹 산학협력단 직원이 연구과제 연구원으로 참여가 가능하다면..
1. 산학협력단 직원을 산학협력단 소속 연구원으로 겸직허가하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지에 대한 질의
2. 급여 중 일부는 연구비에서 지급, 일부는 간접비의 인력지원비로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3. 산학협력단에 재직중으로 인건비가 확보되어서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한다면
연구과제 연구원으로 연구과제참여율 100%까지 가능한지..
4. 정부출연기관, 특정연구기관인 경우 개인별 참여율 130%까지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국립대 산학협력단도 이에 해당되는지와, 이에 해당 되어 참여율이 130%까지 가능하다면
산학협력단 업무수행 100%, 연구과제 연구원으로 30% 참여(미지급 인건비)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5. 연구과제 참여시 직원의 전공관련성 정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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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산학협력단 행정직원의 연구과제 연구원 참여 가능 여부
국립대 산학협력단 행정직원으로 채용된 자가 국가R&D과제, 비R&D과제의 연구원으로 참여가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 산학협력단 정관(또는 내규) 상 겸직에 대한 제한이 없고 연구과제와 관련성이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겸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산학협력단 직원을 산학협력단 소속 연구원으로 겸직허가하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지에 대한 질의
=> 조직 내에서 업무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조직의 장의 결재를 득해야 하는 사항으로 보이며 해당 사항이 정관에 명시되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산학협력법] 제26조(정관)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을 설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하부조직의 설치에 관한 사항
7. 단장, 연구원 및 직원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8. 단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2. 급여 중 일부는 연구비에서 지급, 일부는 간접비의 인력지원비로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 겸직업무 수행 시 업무비율 및 연구참여비율을 고려하여 행정직은 간접비 재원으로,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는 연구비에서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산학협력단에 재직중으로 인건비가 확보되어서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한다면 연구과제 연구원으로 연구과제참여율 100%까지 가능한지..
=> 참여율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합니다.(산학협력단 길라잡이 1(74page)) 따라서 연구과제 참여율은 해당 직원의 연구 참여율에 따라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정부출연기관, 특정연구기관인 경우 개인별 참여율 130%까지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국립대 산학협력단도 이에 해당되는지와, 이에 해당 되어 참여율이 130%까지 가능하다면, 산학협력단 업무수행 100%, 연구과제 연구원으로 30% 참여(미지급 인건비)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 국립대 산학협력단은 정부출연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정부가 출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정부가 출연하고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연구기관의 지정)
법 제2조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 9. 25.
1. 「한국과학기술원법」 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2. 「광주과학기술원법」 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3.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3의2. 「울산과학기술원법」 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5.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 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6. 「원자력안전법」 제6조 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7. 「한국연구재단법」 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8. 「과학기술기본법」 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및 한국과학창의재단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0.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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