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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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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법인 수익사업체간 자금대여·차입시 교육부 허가여부
작성일2018.08.16 조회수11218

1.사실관계


현재 저희 법인에서는 

​

법인 수익사업(B)를 신설하면서 초기 자금으로


법인 일반업무회계 또는 수익사업(A)회계에서 동일 법인 내 신설 수익사업(B)로

자금 대여 및 차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질의사항       


동일 법인내 별도 회계간 자금 대여 · 차입이 발생할 경우


1. 법인 일반업무회계 → 수익사업(B)회계로 대여시 교육부 허가를 득해야 하는지?


2. 법인 수익사업회계(A) → 수익사업(B)회계로 대여시 교육부 허가를 득해야 하는지?


3. 자금 대여 · 차입시 이자는 무이자로 가능한지, 아니면 법인세법시행령에 나오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답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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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수익사업체간 자금대여·차입시 교육부 허가여부
답변일2018.08.17

1. 법인 일반업무회계는 수익사업회계로 출자를 할 수 있으며, 출자금의 회수 또한 가능합니다.

대여,차입이 아닌 출자 및 출자금회수의 방법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수익사업체 간 자금 입출금 거래는 전도금(또는 본지점) 등으로 처리하여 구분 관리하고 

수익사업회계 결산 보고시 내부거래로 상계 제거 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이자비용 및 이자수익의 인식은 동일 법인 내의 내부거래에 해당하므로 별도 처리하지 않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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