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해외연수프로그램 경비 지원금 지급 관련 문의 | 2025-08-21 | 5474 |
| 2 | (추가질의) 타대학 산단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설립 가능 여부 및 절차 | 2025-08-21 | 5305 |
| 3 | 본예산 편성 후 전용 사항이 추경 편성 시에 증감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 2025-08-21 | 5200 |
| 4 | 교육운영수익 | 2025-08-21 | 5122 |
| 5 | 법인 이사의 거마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2025-08-21 | 4985 |
기본재산 수익용기본재산 전환 관련 문의
1.사실관계
현재 수익용 기본재산확보율이 높은 상황이나 대부분이 주식으로 소유하고 있어 수익요기본재산 수익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2.질의사항
학생정원 변동도 없고, 등록금도 큰 변동이없을 예정이기 때문에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에 큰 문제가 없는한, 토지,건물, 주식등 합쳐 약 200% 정도를 제외하고, 수익율이 저조한 주식을 대학 및 법인 발전을 위하여 보통재산으로 전환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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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용기본재산 전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수익용 유가증권 처분 가능여부
(답변내용) 해당 문의 내용은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허가 가능여부에 관한 사항으로써, 허가권자인 교육부로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함을 안내드립니다.
(관련법령) 사립학교법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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