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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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지자체 또는 산업체 연구 간접비 대학 전출 가능 여부 및 용도 문의
1.사실관계
연구 간접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간접비와 민간과제간접비로 구분되며 민간과제간접비의 경우 내규에 따라 집행되며 국가과제간접비의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 의 사용용도에 따라 집행 가능합니다.
2.질의사항
1. 지자체 연구과제 간접비도 비국가과제로 산학협력단 자체 내규에 따라 집행해도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이 경우 대학으로 특별한 용도의 정함이 없이 전출이 가능한것인지요?
2.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간접비의 경우 대학으로 일정금액을 전출한 후 별표2의 용도에 따라 집행하면 되는 것인지요?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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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또는 산업체 연구 간접비 대학 전출 가능 여부 및 용도 문의
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대한 해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부서에 문의하시면 더욱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만,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라고 되어있고, 따라서 연구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인지 아닌지는 관리 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인지 여부, 그리고 연구개발을 위한 예산 또는 기금 등이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출연되었는지 등으로 구분 가능하다 사료됩니다.
지자체 연구과제인 경우, 관리주체가 중앙정부가 아니라 할지라도, 중앙행정기관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지원받는 경우이거나 또는 중앙부처로부터 관련 업무를 수탁받아 수행한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 연구사업이라는 내용만으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인지를 바로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간접비의 경우, 각 사업별로 정산지침이 다르고 쓰임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사업에서 학교로의 전출을 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며, 쓰임의 제한이 특별히 없는 경우라면 간접비를 대학으로 전출한 후 별표2의 용도에 따라 집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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