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법인 이사의 거마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2025-08-21 | 8944 |
| 2 | 해외연수프로그램 경비 지원금 지급 관련 문의 | 2025-08-21 | 8736 |
| 3 | 교육운영수익 | 2025-08-21 | 8678 |
| 4 | (추가질의) 타대학 산단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설립 가능 여부 및 절차 | 2025-08-21 | 8633 |
| 5 | 제적자 재입학금 수입 계정과목 재문의 | 2025-08-21 | 8605 |
교비회계 기부금 환불 관련 문의
1.사실관계
2020년 1월 중 대학발전기금을 기부한 기부자가 2020년 5월 현재 기부금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2020년 2월로 2019학년도 회계가 마감되었으며, 기부자에게 기부영수증은 발급한 적 없습니다.
2.질의사항
1) 기부금 환불의 필요가 분명하지 않다는 답변을 봤습니다. 관련 근거(법령 등)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불을 결정하게 되면 회계처리는 "잡손실"로 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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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환불 관련 문의
학교가 적정하게 수령한 기부금을 학교측 귀책 사유가 없는데 반환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상 타회계전출 금지에 위배될 유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부금의 반환사유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내부 법률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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