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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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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 산학협력단 간접비의 인건비 지원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일2020.04.29 조회수11897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간접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간접비의 인건비 지원 관련으로 질의 드립니다.

우리 기관은 법인격을 가진 사업주로서 상위 법률을 준수하고 장애인 고용 의무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장애인선수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장애인선수단은 우리 산학협력단에서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여 지역사회 아마추어 스포츠 경기 활동, 지역주민 협력 및 봉사활동, 산학협력단의 대내외 홍보 역할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인건비 재원을 산학협력단 간접비로 충당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학협력단에서 간접비 재원으로 장애인 선수(단)을 고용하여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 관련 법규상 문제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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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간접비의 인건비 지원 관련 문의드립니다
답변일2020.07.15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는 업무 및 인건비를 비롯한 수행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산학협력법 상 제시되어 있으며 질의 상 언급하신 '장애인선수단'은 법률 상 제시된 산학협력단 업무 범위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획 중이신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산학협력단의 업무)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 12. 21., 2011. 5. 19., 2011. 7. 25., 2013. 12. 30.>

1. 산학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연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5.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직무발명과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자 및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보상

7. 산업교육기관의 교원과 학생의 창업지원 및 기업가정신 함양 촉진 등에 관한 업무

8. 그 밖에 산학연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ㆍ공립대학은 제1항제5호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에는 그 산학협력단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전담조직으로 본다.  <개정 2007. 12. 21.>

③ 대학은 제1항제7호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제29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다.  <신설 2013. 12. 30.>

[본조신설 2003. 5. 27.]



제32조(지출)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1., 2011. 7. 25.>

1. 산학협력단의 관리ㆍ운영비

2. 산학연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대학의 시설ㆍ운영 지원비

4. 제31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재원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

5. 제36조에 따라 국ㆍ공립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이 설치한 학교기업의 운영비

6.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출자

7. 제38조에 따른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 지원비

8. 그 밖에 산학연협력과 관련되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 12. 21.>

[본조신설 2003.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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