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현물기부(소프트웨어) 단가산정 문의드립니다. | 2024-09-11 | 310 |
| 2 | 혁신지원사업비 일부 입금에 따른 교비회계 선지급 가능 여부 | 2024-09-12 | 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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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건물 리모델링 시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되는지 유무 | 2024-09-10 | 271 |
| 5 | 현물기부금 수증시 금액산정 | 2024-09-10 | 257 |
교비회계자본적 지출의 효과 문의
안녕하세요
학교회계는 일반기업회계와 달리 법인세 효과와 같은 비용 절감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자본적 지출이 구체적으로 비용 절감 및 자본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질의드립니다.
1.사실관계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자본적 지출로 회계처리 하는 냉난방기 설치공사 사례입니다.
사례: x4년 11월 말에 준공되는 공사 지출금액이 1억원인 경우(선급금 없이 준공 시 대금 지급)
x4년 11월말 회계처리
건물(1312) 100,000,000 l 예금(1112) 100,000,000
x5년 2월말 회계처리
감가상각비(4252) 2,500,000 l 건물감가상각누계액(2312) 2,500,000
2.질의사항
상기와 같은 회계처리 시
수익적 지출의 경우 비용 100,000,000원 증가, 자산 100,000,000원 감소에 비하여
자본적 지출의 경우 당기에 비용 2,500,000원 증가, 자산 2,500,000원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용의 이연효과로 재무제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만, 교육비환원률과 같은 지표에서 수익적 지출인 건축물관리비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되기 때문에, 분자의 감소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질의드리고자 하는 바는 수익적 지출 대비 자본적 지출로 회계처리 시 대학정보공시 관련하여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요소를 질의드리며, 검토할 수 있는 요소들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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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적 지출의 효과 문의
복식부기를 채택하여 적용하고 있는 사립대학 회계는 자산성 있는 재화의 구입에 대해서 자산 관련 계정으로 인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기존 건물에 대해서 개·보수 및 리모델링 등의 사유로 지출 발생 시 자산성 여부를 판단하여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로 구분하여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상 말씀하신 바와같이 교육비환원율 및 대학정보공시 등 각종 지표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경우는 지출 발생 시 모두 당해 비용으로 인식하는 수익적 지출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재무제표 작성자는 회계정보 이용자들에게 일관성 있는 회계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지표 개선을 위해 해당 원칙에 반하는 회계처리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최근 각종 지표의 활용도가 어느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임을 간과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지표의 목적(측정 대상 및 활용 목적) 상 비용의 이연보다는 당기 지출의 관점에서의 접근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지표 산식을 당기 지출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을 건의해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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