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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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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혁신지원사업비 일부 입금에 따른 교비회계 선지급 가능 여부
작성일2024.09.12 조회수948

1.사실관계

안녕하세요,

우리대학은 혁신지원사업을 산학협력회계로 운영하고있습니다.

 

1. 2024학년도 혁신지원사업비가 일부만 들어온 상황입니다. 한국연구재단에 잔여사업비 입금시기에 대해 질의하였으나 재단도 기획재정부에서 교부 받아 학교로 배부해주는것이라 재단에서도 입금 시기를 몰라 명확하게 말해 줄수없다고 합니다.(하지만 9월중에는 입금이 어려울것으로 예상한다고 함)


2. 혁신지원사업으로 큰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었고 추석연휴 전으로 업체에 대금이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사업비가 미입금되어 자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약 5억원 정도) 


3.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문서에 따르면 '사업비 교부전에도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사업개시일 이후부터 사업비 교부 전 자체재원으로 선집행한 예산은 사업비 교부후 대체처리 가능' 하다고 되어있고, 관련하여 사학진흥재단 질의는 교비회계로 교부받은 경우에 비등록금회계에서 집행하라고 답변되어있습니다.



2.질의사항
 

1. 우리대학은 혁신지원사업을 산학협력회계로 교부받아 산학협력회계에서 선집행해야될듯으로 보이나 해당회계에 자금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2. 행여 교비회계에서 선집행이 가능한다고 하더라도 비등록금회계에서도 상기 부족금액의 충당은 어려운 상황이라 교비회계-등록금회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타회계전출등의 제한으로 집행이 불가한 것은 알지만 한국연구재단의 기본계획 및 상기 상황을 고려하여 답변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마지막으로 우리대학은 마이스터사업이 진행되어 한국연구재단에서 사업비를 교부 받은 상태인데, 등록금회계에서 집행이 가능한 방법이 전혀 없다면 마이스터대의 사업(교비회계(비등록금회계)으로는 선집행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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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지원사업비 일부 입금에 따른 교비회계 선지급 가능 여부
답변일2024.10.07

산학협력법 제25조 및 사립학교법 제3조에 따라서 학교회계와 산학협력단회계는 구분되어 있으며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라서 교비회계의 재원은 다른 회계로 전출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국연구재단의 혁신지원사업비 기본계획 상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이 가능함'이라는 문구가 사립학교법 제29조 상 타회계 전출 조항에 우선하여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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