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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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건축적립금을 기숙사 보수공사에 사용가능한지 질의 합니다.
1.사실관계
대학은 건축물의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등록금회계로 전출하여 건축물의 개보수를 목적으로 (a) 건축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또한 법인 전입금을 (b)건축적립금으로 적립하여 서로 다른 재원의 건축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기숙사 건물의 노후로 인하여 보수공사가 필요하여 건축적립금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건축적립금을 인출하여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재원이 등록금회계에서 전입된 건축적립금은 사용이 불가하고 재원이 법인전입금으로 적립한 건축적립금은 사용이 가능할거 같긴한데 확실치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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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적립금을 기숙사 보수공사에 사용가능한지 질의 합니다.
사립학교법 상 등록금 회계 재원으로 건축기금 적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며 그 한도는 해당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해당 연도 건물은 등록금회계에 국한되지 않고 교비회계 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며 그러한 관점에서 비등록금회계에 계상된 기숙사 건물 노후로 인한 보수공사 관련 비용을 건축적립금에서 충당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립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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