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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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국고사업비 잔액 반납
1.사실관계
- 한국사학진흥재단 '2023회계연도 사립대학 결산유의사항 안내'의 F&Q를 보면 보조금 반납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첨부파일 참조)
- 2024 회계연도(2025.2월말)를 끝으로 사업기간이 종료되는 국고보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말까지 집행하고 남은 국고잔액을 2025 회계연도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반납금액은 국고집행 정산 후 한국연구재단 공문에 의거 2025년 5월 확정, 반납 예정)
2.질의사항
- 위 사실관계에 따라 아래의 두 가지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잔액을 반납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 방법 1. 2025년 2월 말까지 집행 후 남은 국고보조금 잔액에 대하여 2025 회계연도에 전기이월금으로 반영 후, 잡손실로 지출 처리 (전년도 수입처리된 금액이므로 잡손실로 지출)
- 방법 2. 2025년 2월 말까지 집행 후 남은 국고보조금 잔액을 2024 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수입을 감액 처리 후 예수금으로 보관(이 예수금을 2025 회계연도에 반납)
3.관계법령
- 보조금 관련 법령에 의거 보조금 집행잔액은 교부기관(교육부)의 요청에 따라 반납하여야 함
국고사업비 잔액 반납
기말 시점 보조금 반납액이 확정전이라면 재무제표 상 표기하지 않고 차년도 반납액 확정 및 반납 시 잡손실로 지출(방법1) 처리 하는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기말 미확정 금액은 우발부채에 해당하므로 금액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주석공시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점을 참고 바랍니다.
우발부채는 다음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잠재적인 부채를 말한다.
① 과거사건은 발생하였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하여서만 그 존재 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인 의무
②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발생한 현재의무이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가 않거나 또는 그 가능성은 매우 높으나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하며,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는 한 우발부채를 주석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당초에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러한 상황변화를 주시하여야 한다. 과거에 우발부채로 처리하였더라도 그 이후 상황변화로 인하여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가능성의 변화가 발생한 기간에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우발부채 [contingent liability, 偶發負債] ((주)조세통람, 2019. 10. 10., (주)조세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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