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해외연수프로그램 경비 지원금 지급 관련 문의 | 2025-08-21 | 4819 |
| 2 | (추가질의) 타대학 산단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설립 가능 여부 및 절차 | 2025-08-21 | 4675 |
| 3 | 본예산 편성 후 전용 사항이 추경 편성 시에 증감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 2025-08-21 | 4617 |
| 4 | 교육운영수익 | 2025-08-21 | 4480 |
| 5 | 법인 이사의 거마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2025-08-21 | 4355 |
교비회계 소송경비
안녕하세요,
항상 고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원 소송비 집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사실관계
소송의 건은 해당 원인이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지, 학교의 장이 추진한 업무인지 등을 고려하여 비용의 집행 주체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교원 최종 임면권이 법인에 있는 경우, 교원에 대한 소송 경비(변호사 선임비 등)를 법인에서 경상비전출금으로 대학에 송금, 대학은 전입금으로 받은 후, 대학에서 비등록금회계에 수수료 등 관련 예산을 설정하고 집행처리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경상비전출금으로 실질적인 자금은 법인에서 받는 것이지만, 관련 예산설정과 집행이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 합당하다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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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경비
법인 귀속 비용은 법인에서 집행하고 법인 비용으로 계상되어야 함이 원칙임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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