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학교기업(폐업) 결산서 작성 문의 드립니다. | 2025-05-13 | 2301 |
| 2 | 모바일 상품권 구입 가능 여부 | 2025-05-09 | 366 |
| 3 | 결산 신규서식 적립금투자현황 작성 및 제출 질의 | 2025-05-13 | 360 |
| 4 | 교비회계 "교내과제" 청구 관련 문의 | 2025-05-08 | 319 |
| 5 | 공동기관 연구비 입금 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문의 | 2025-05-09 | 308 |
산학협력단회계교비회계 산단입금
1.사실관계
대학(교비) 회계로 운영되는 예산 중 학생 또는 교원의 연구활동, 실습활동을 지원해주는
실험실습비 또는 학과 운영비가 있습니다.
본교는 본교명의로 된 계좌에 각 학과별 지원금을 배정하고 사후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질문1)
학과별 지원금으로 배정된 교비예산 중 산학협력단 소속으로 되어있는
기기분석센터에서 분석서비스를 실시 후 비용을 전자세금계산서로 청구하였습니다.
이때 교비인 실습비가 비용으로 처리되어 산학협력단 회계의 산학협력수익으로 입금됩니다.
이런 학교 교비의 산단입금은 사립학교법에 명시되어있는
"다른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에 접촉되는 부분이 없는지요...
전출과 비용의 집행은 별개로 보는게 맞을까요..
질문2)
만약 질문1의 답변이 별개이기 때문에 학교회계에서 산단으로 분석수수료 비용을 입금해도
법에 충돌되는 부분이 없다면..
산학협력단에서 외부연구과제를 수행할 시, 교비 대응자금을 산단으로 지원하는것 또한
문제가 없는지요...
3.관계법령
사립학교법 제 29조 제6항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함
단, 산학협력단 설립 시 1회에 한하여 교비회계에서 산학협력단 회계로의 전출은 예외적으로 허용이 가능함
바쁘실텐데 관련 답변 주신부분에 대해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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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산단입금
안녕하세요. 학교에서 산학협력단의 용역(서비스 등)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는 타회계 전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학협력단의 외부연구과제에 대한 대응 자금을 교비회계에서 산단회계로 지원하는 것은 위 사안과는 별개로 타회계 전출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업의 성격 및 지원 방식에 대해 사안별 검토 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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