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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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특정목적적립금 세목 지정 및 관리 관련
1.사실관계
가. 현재 학교로 들어오는 기부금의 경우, 일반/지정기부금으로 구분하여 기탁 받고 있음.
나.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당해에 집행을 원하는 경우 당해년도집행기부금으로 처리하고, 적립하여 인출 사용을 원할 경우 임의특정목적적립금으로 적립하여 관리 중에 있음.
다. 학교로 기부하는 기부자의 경우 대다수가 '학과' 를 특정하여 기부하기를 희망함.
라. 따라서 학교는 현재 임의특정목적적립금을 '국어국문학과 발전기금', '영어영문학과 발전기금', '화학과 장학기금' 등으로 기금통장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음.
2.질의사항
가. 특정목적적립금은 연구, 장학, 건축, 퇴직에 해달하지 않는 특정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 목적 및 대상, 용도가 확인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목적을 설정하여 세목으로 관리 및 운용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나. 현재 학교가 '국어국문학과 발전기금' , '화학과 장학기금' 등으로 임의특정목적기금의 세목으로서 관리하여 장학금 및 학과 환경개선, 학과 학생지원비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각 기금별 목적, 대상, 용도는 학과 및 기금 사용 부서에서 지정하여 제출한 용도로만 사용하는 상태입니다.
다. 위와 같은 세목('국어국문학과 발전기금', '화학과 장학기금') 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라. 또한, 적절하지 않다면 어떤 형식으로 예치하고 관리 및 운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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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목적적립금 세목 지정 및 관리 관련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목적적립금의 명칭은 기존 기타적립금이란 명칭에서 변경된 바 있습니다. 이는 기금 적립의 목적을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구분하기 위한 변경으로 기존에 사용되던 '발전기금' 등의 명칭 사용을 지양하도록 지침(사립대학 예결산 유의사항 등)이 배포되었고 이후 사립대학은 이에 맞게 구체적으로 사용목적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매년 예산 유의사항에 특정목적적립금에 대한 세목 명칭이 예시로 명시되어 있고 '2025회계연도 예산 편성 및 관리 유의사항' 역시 해당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래 참조)
따라서, '학과별 발전기금'은 사용목적상 구분이기 보다는 재원의 출처에 따른 구분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구체적인 목적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 2025회계연도 예산 편성 및 관리 유의사항 -
( 특정목적적립금 적립 시 유의사항 ) ◦ 구체적인 목적 및 대상, 용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추상적이고 용도가 불분명한 기금 조성 불가 ※ (예시) 학생복지기금, 교직원복지기금, 국제협력기금, 우수교원초빙기금, 창업 ◦ 과목은 특정목적적립금(목) 내에 세부 목적기금(세목)으로 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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