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대학입학 전형관련 수입 지출 | 2024-11-26 | 570 |
| 2 | 정규과정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따른 홍보 수수료 지급 | 2024-11-26 | 543 |
| 3 | 입시경비 지출 관련 문의 | 2024-11-27 | 412 |
| 4 | 학교기업 폐업 후 교비회계 결산서 작성 관련 문의 | 2024-11-28 | 376 |
| 5 | 졸업생 창작활동 지원금 | 2024-11-26 | 302 |
교비회계관사(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안녕하십니까?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에 항상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사실관계
- 교직원 및 외국인 교원이 사용하는 관사(아파트)의 노후화
2.질의사항
- 우리 대학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사용되는 관사(아파트)에 노후화로 인해 해당 호실을 리모델링 코자 합니다. 물론 수익적지출/자본적지출을 구분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관련 대학평의원회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후 이사회 승인을 받는 경우 비등록금 회계 '건축기금'으로 사용 가능여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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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사(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에 따라서 노후화된 교육용 건물에 대한 개수 및 보수 관련 지출은 건축적립금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립학교법
<label for="Y003202" style="padding: 0px;">제32조의2(적립금) </label>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교육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개수(改修)ㆍ보수(補修),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 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등록금회계로부터의 적립은 해당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교육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개수ㆍ보수 목적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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