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대학입학 전형관련 수입 지출 | 2024-11-26 | 569 |
| 2 | 정규과정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따른 홍보 수수료 지급 | 2024-11-26 | 542 |
| 3 | 입시경비 지출 관련 문의 | 2024-11-27 | 412 |
| 4 | 학교기업 폐업 후 교비회계 결산서 작성 관련 문의 | 2024-11-28 | 376 |
| 5 | 졸업생 창작활동 지원금 | 2024-11-26 | 302 |
교비회계학교에서 관리하는 민간종교단체자금 회계 전출 사용 가능 여부 문의
1.사실관계
경안대학원대학교는 종교단체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경안노회에서 설립한 경안신학원 소유 토지를 매각해서 세워진 학교로 현재 경안신학원 운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경안신학원의 잉여자금을 학교로 전출받아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하고, 그 방법 중 경안신학원의 인건비로 본교 행정직원이 수당을 받고 있는데 경안신학원에서 전출할 방법이 없다면 수당을 인건비로 초과 지출해 추경해서 사용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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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관리하는 민간종교단체자금 회계 전출 사용 가능 여부 문의
학교법인 경안신학원의 수익사업 및 기부금 운용 결과에 따른 잉여자금은 학교로 전출 가능합니다. 다만, 인건비성 금액(경상비) 전출 보다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에 따른 사학연금 법정부담금(법정부담금) 전출이 우선하므로 해당 법정부담금 의무 부담액을 모두 전출 후 경산비 전출금으로 인건비성 금액 전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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