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해외연수프로그램 경비 지원금 지급 관련 문의 | 2025-08-21 | 7090 |
| 2 | (추가질의) 타대학 산단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설립 가능 여부 및 절차 | 2025-08-21 | 6915 |
| 3 | 교육운영수익 | 2025-08-21 | 6818 |
| 4 | 법인 이사의 거마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2025-08-21 | 6815 |
| 5 | 본예산 편성 후 전용 사항이 추경 편성 시에 증감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 2025-08-21 | 6703 |
기본재산 수익용 기본재산을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
1.사실관계
법인 소유의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이 하나 있음
학교에서 기숙사로 사용하고자하여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 하고자 함
2.질의사항
이 경우 이사회에서 통과 후 내부적으로 회계처리만 하면 진행이 가능할까요?
따로 절차가 나와 있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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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용 기본재산을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수익용 기본재산을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야하므로 세부절차는 교육부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도변경 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미충족 시 해당가액 만큼 수익용 기본재산 보전 필요
아울러 학교법인 기본재산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도변경 관련 사항 27쪽 참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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