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해외연수프로그램 경비 지원금 지급 관련 문의 | 2025-08-21 | 4822 |
| 2 | (추가질의) 타대학 산단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설립 가능 여부 및 절차 | 2025-08-21 | 4677 |
| 3 | 본예산 편성 후 전용 사항이 추경 편성 시에 증감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 2025-08-21 | 4619 |
| 4 | 교육운영수익 | 2025-08-21 | 4484 |
| 5 | 법인 이사의 거마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2025-08-21 | 4359 |
교비회계 기부금 사용 가능 범위 등
1.사실관계
A라는 개인(또는 단체)이 대학병원의 발전(진료·연구·교육 등 병원 전반의 질적 향상에 기여 등)에 이바지한 모범 교직원에게 대학병원에서 정한 적절한 절차를 거쳐 포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 싶다고 함.
- 기부자: A라는 개인(또는 단체)
- 기부처: 대학병원
- 기부 목적: 병원 발전(진료·연구·교육 등 병원 전반의 질적 향상에 기여)에 기여한 모범 교직원을 대상으로 포상[상패 및 부상(포상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부상)]
-집행 절차: 대학병원이 정한 공정하고 적절한 절차를 거쳐 수상자 선정 및 포상 진행
2.질의사항
- 기부금을 재원으로 대학병원 교직원에게 포상 진행 가능 여부
- 본 기부금을 대학병원의 고유목적사업(시설, 교육,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한 특례기부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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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사용 가능 범위 등
기부금을 재원으로 대학병원 교직원에게 포상 진행 가능 여부
답변) 기부금의 목적이 대학병원 교직원 포상금으로서 해당 목적으로 기부금을 집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 본 기부금을 대학병원의 고유목적사업(시설, 교육,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한 특례기부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법인세법 제24조 상 특례기부금은 질의 상 언급된 바와 같이 시설, 교육, 연구비로 집행되는 기부금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교직원 포상 목적의 기부금은 복리후생적 성격으로서 언급된 특례기부금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무와 관련한 사항은 과세관청(국번없이 126)으로 확인 후 업무 진행 부탁드립니다.
법인세법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22., 2021. 8. 17., 2021. 12. 21., 2022. 12. 31., 2024. 12. 31.>
1. 특례기부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마. 다음의 병원 등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2)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3)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4)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5)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6)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7)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8)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9)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1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11)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1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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