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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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동일한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 부속병원 간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동일한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 부속병원 간 용도변경에 관하여 회계처리를 문의드립니다.
1.사실관계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대학교(A), 부속병원(B) 가 있습니다.
부속병원(B)의 건물 중 일부층을 대학교(A)에게 사용 주체 변경을 하여 의과대학 학생 강의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1) 기본재산 관리안내서 내용에 따르면 사용 주체 변경은 용도변경에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가액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 각 (A) 와 (B) 의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감정평가는 무시하고 장부가액으로 예시입니다)
ex) 건물 취득가액 1억, 감가상각누계액 0.3억, 장부가액 0.7억
부속병원 : 차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0.7억 / 대변) 건물 1억
차변) 감가상각누계액 0.3억
대학교 : 차변) 건물 0.7억 / 대변) 부속병원전입금 0.7억
3.관계법령
2023년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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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 부속병원 간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1) 사용주체 변경인 용도변경 허가(신고) 신청 시에도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감정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p.22의 내용과 같이 1개(단수) 감정평가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2) 회계처리 관련 질의는 교비회계 탭에서 새롭게 등록해주시면 답변 남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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