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해외연수프로그램 경비 지원금 지급 관련 문의 | 2025-08-21 | 4819 |
| 2 | (추가질의) 타대학 산단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설립 가능 여부 및 절차 | 2025-08-21 | 46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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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법인 이사의 거마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2025-08-21 | 4355 |
교비회계 기금운용심의회의 실무(전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 문의
1.사실관계
- 현재 기금운용의 운용역량 제고를 위해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후 기금운용 투자자문사를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하고자 합니다.
- 그리고 기금운용심의회의 경우 15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구성원 특성상 외부전문가 위원을 제외하면 기금운용의 전문적인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회 산하의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ex. 기금운용실무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등)
2.질의사항
- 기금운용투자자문사 선정 및 기금운용심의회 산하의 전문위원회를 설치가 완료되면, 기금운용투자자문사는 기금 배분 전략 등을 자문하게 되며, 동시에 학교의 운용 전략에 적합한 금융상품을 추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또한 기금운용심의회 산하 전문위원회는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임을 받아 투자자문사가 추천한 금융상품을 검토하고 투자여부를 결정하게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기금운용심의회는 전체적인 기금 운용 전략 및 투자 한도 등에 대해선 심의를 하지만, 운용전략에 따른 개별상품 투자의 경우 전문위원회에게 위임을 하는 구조가 됩니다. 기금운용심의회에서 투자 가능한 상품군이나 비중 등을 심의는 하되, 15인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회의 특성 상 개별 상품에 대한 투자를 효율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경영상 판단에 따른 구상입니다.
- 상기에서처럼 기금운용심의회가 개별적인 금융상품 투자를 직접 심의하지 않고 산하 전문위원회에게 위임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판단받고자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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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심의회의 실무(전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 문의
법으로 정한 기금운용심의회 기능(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9) 외 기금운용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기금운용투자자문사 선정 및 관련 전문위원회에서 개별 상품에 대한 투자 결정을 진행하는 것은 내부 의사결정에 따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9(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매 회계연도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운용의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에 관한 지침의 제정 및 개정
3.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이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금운용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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