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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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 상품 예치 문의
1.사실관계
1) 저금리시대에 대비하고자 특정금전신탁의 일종인 은행의 ABCP상품을 도입 계획하고 있습니다.
2)ABCP[ Asset-Backed Commercial Paper ]
유동화 전문회사인 특수목적회사(SPC)가 매출채권, 부동산 등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기업어음이다. ‘AB’는 재산적 가치는 있으나 사고 팔기 쉽지 않은 자산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확보하는 ‘자산유동화’를 의미한다. 주로 매출채권, 대출채권, 리스채권 등이 그 대상이 된다. ‘CP’는 본래 기업의 유동성 조절 및 조달비용 절감 등을 위해 만들어진 단기자금 조달 수단인 ‘기업어음’을 뜻한다. ABCP는 만기가 3개월에서 1년 이내로 짧기 때문에 만기가 돼도 차환발행되는 형태를 가진다. 또 ABCP는 기본적으로 어음이기 때문에 발행한도에 제한없고 CP를 유동화 구조와 결합시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조달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ABCP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SPC가 금융위원회에 ABCP 발행계획을 등록해야 하고 자산 보유자가 SPC에 자산을 양도하면 신용평가회사가 SPC가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에 대해 평가등급을 부여하게 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매일경제
3) ABCP는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며 원금보장이 되지않으나, 은행에서 매입보장약정(원금보장)을한 상품만 도입할 예정입니다.
2.질의사항
1) ABCP를 예치할 경우 예금으로 분류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채무증권으로 분류할지 문의드립니다.
2) 1)의 분류에 따른 예치가능한 회계구분 및 기금을 문의드립니다.
- 등록금회계 운영자금의 예치가능여부
- 비등록금회계 운영자금의 예치가능여부
- 기금 중 등록금재원의 건축기금의 예치가능여부
- 기금 중 등록금재원이 아닌 기금은 채무증권으로 분류되어도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에 의하여 예치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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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 상품 예치 문의
ABCP의 정의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상 채무증권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등록금 및 비등록금회계 운영자금으로 해당 상품 매입에는 제한이 없으나, 기금 중 등록금재원 건축기금은 매입이 제한되며 그 외 기금은 1/2 한도 내에서 매입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7조(자금의 관리) ①법인과 학교는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입된 세입금을 수개로 분할하여 사업의 진도에 따르는 자금집행시기에 만기가 되도록 법률에 따라 금융을 업으로 하는 은행 등 또는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금융회사”라 한다)에 예치해야 한다. <개정 2011. 2. 9., 2020. 6. 10.>
②제1항에서 “예치”란 금융회사에 예금ㆍ적금 또는 신탁을 하거나 금융회사가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한 어음이나 그 밖의 채무증서를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사립학교법
③ 적립금은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그 적립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 전출된 적립금 상당액을 제외한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법인에 투자할 수 있다. <개정 2013. 1. 23., 2016. 12. 27., 2024. 1. 9.>
1. 적립금의 2분의 1 한도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의 취득
2. 적립금의 10분의 1 한도에서 해당 대학교육기관의 소속 교원 또는 학생이 개발한 신기술 또는 특허 등으로 창업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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