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산학협력단 회계업무 질문입니다. | 2025-03-05 | 514 |
| 2 | 입시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2025-03-06 | 357 |
| 3 | 회계 간 이체오류 후 회계연도 마무리가 된 경우 | 2025-03-05 | 333 |
| 4 | 출납폐쇄 이전 추경 질문드립니다. | 2025-03-04 | 324 |
| 5 | 대학시설 종교(교회)단체 임대 가능여부 | 2025-03-04 | 311 |
기본재산교육용자산에 학교기업 및 산단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입주시 적정 임대료 산정 관련 문의
1.사실관계
현재 교육용자산 내 산학협력단의 기술지주회사(자회사)가 입점(홍보기념품
판매, 학생 창작 시제품 테스트베드 목적 등 활용)을 진행하고자 함
2.질의사항
- 해당 유형 기업에 대한 무상 임대(임대료 미징구)가 가능한지?
- 만약 임대료를 수취 해야 한다면 적정 임대료 산정 방법은 아래와 같은지?
[적정임대료 산정 방법]
① 같은 부지 및 건물 내 위치한 제3자에게 적용되는 임대료(시가)* → (① 적용이 불가할 경우) ② 시세 확인 후 법인세법 및 상증세법 상 (간주)임대료** 산출하여 작은 값으로 적용 |
3.관계법령
- 법인세법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제4항 제1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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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자산에 학교기업 및 산단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입주시 적정 임대료 산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기본재산 관리안내서 상 무상임대, 주변 시세 등과 비교하여 낮은 임대료를 받는 임대 행위는 금지되어 있음에 따라 이를 고려하여 해당 방법으로 임대료를 산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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