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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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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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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문의
작성일2024.11.29 조회수279

1.사실관계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등록금심의위원회) 제3항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교직원(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 학생, 관련 전문가(해당 학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 학부모 또는 동문을 포함할 수 있다. 



2.질의사항
  본교에서 명예교수는 특별히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는 명예직으로 비전임교원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에 등록금심의위원회 동문위원을 구성할 때 본교 학부(학사) 출신으로 전임교수로 재직하시다가 정년 퇴직 하고, 명예교수 (비전임)로 임명된 분을 동문으로 보고 등록금심의위원회에 포함할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3.관계법령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등록금심의위원회) 제3항

  위원회는 교직원(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 학생, 관련 전문가(해당 학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 학부모 또는 동문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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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문의
답변일2024.12.10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관련 전문가는 해당 학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잉교수로 정년퇴직 후 명예교수르 임명된 분을 동문의 자격으로 선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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